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1.

나. 제 안 자 : 조현영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현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조)

○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안 제5조)

○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로 담당자 분리 또는 업무 일시적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교육감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안 제7조)

○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교육감이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6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①“출근이 무서워요”...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2023. 5. 9. 이데일리)

② 결혼 앞두고, 출장 중에...공무원 잇단 극단선택, 속사정은(2023. 5. 19. 머니투데이)

③ 악성 민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들(2023. 5. 9. 한국경제)

-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는 2만 5,548건, 2020년에는 2만 6,086건, 2021년에는 2만 7,133건으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

* 출처: "결혼 앞두고, 출장 중에...공무원 잇단 극단선택, 속사정은"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3년 5월 19일 06:09) [온라인]. 머니투데이. 접속일: 2023년 5월 19일.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814513939274

-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향후 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종혁 의원) 민원 중 악성 민원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고의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말도 안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민원은 악성 민원으로 판단하지만 민원을 반복으로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성민원으로 판단하지는 않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ㆍ보급

2.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3.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진료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5.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6. 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6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ㆍ연수

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5.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6. 자동녹음 전화 설치

7.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

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

3.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